[사회과학]사형제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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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관한 반대 의견 1장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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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극단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다. 사형이 사회문제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합법적인 살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무엇보다 귀중한 것으로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범죄를 막기 위한 명목을 내세워 인간의 생명권을 뺏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사형이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형벌로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범죄자에게 극단적으로 떠넘겨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반인륜적 측면을 갖고 있다. 문명의 발달에 따라 잔인한 범죄가 증가하였지만 왜 그와 같이 폭력적인 범죄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충분한 답을 하지 못한 채 범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순을 갖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제도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는 인간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이 먼저 있고 제도가 있는 것이지 제도가 사람 앞에 올 수는 없다. 인간의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는 그것의 본질적인 존재의미를 잃어버린다. 사형은 합법적인 살인행위인 것이다. 범인이 살인을 저질러 “이에는 이”, “인과응보”에 따라 똑같이 목숨을 빼앗는다면 이는 합법적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생명에 대한 보복행위로 다른 인간의 생명을 다시 한번 빼앗아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사형 당해야 할 사람을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잘 구성된 것도 아니다. 같은 인간으로써 사형 당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사형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형은 범인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말살함에 그 본질이 있다. 즉 사형은 번복이 불가능한 형법인 것이다. 만약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 사형수의 무죄가 밝혀지면 이것은 어떻게 보상하고 돌려야 할 것인가? 참고로 영화 “데이비드 게일“ 을 보면 사형제도의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잘 알 수 있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던 주인공이 오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죽게 되는데 이는 죄는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며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형집행 5분 후에 그의 무죄를 밝혀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사형제도의 커다란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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