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통일독일의 외교정책
- 최초 등록일
- 2006.06.0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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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너무 힘들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구요...교수님에게도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통일 후 독일외교의 변화
① 새로운 상황
② 친서구정책의 강화 및 발전
③ 전 유럽질서의 형성
④ 세계적 차원의 책임
⑤ 제 3 세계 정책
2) 유럽통합 내에서의 독일의 역할 및 지위 변화
① 독일통일 이전과 이후
② 인구변동과 유럽의회
③ 영토적 지리적 측면의 변화
④ 경제적 역할의 증대
⑤ 정치적 역할의 주목
3) 통일 후 독일의 국제관계에서의 역할 및 지위변화
① 국제안보에 있어서 독일의 역할
② 긴장완화세력으로서의 독일의 역할
③ 동․서의 중개자로서의 독일
3. 결론
본문내용
1949년 제정된 서독의 기본법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아데나워 정부는 독일 통일보다는 유럽통합에 정책에 우선을 부여하였다. 아데나워 이후 서독의 모든 정부는 통일의 발전단계마다 항상 유럽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1989년 가을 이후 가속화된 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유럽통합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심어주려 노력했고, 독일이 EC(유럽공동체)가 EU(유럽연합)로 발전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의 EU회원국들은 대체로 독일의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서독의 유럽통합 정책으로 인해 이 태도는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1955년 아데나워가 선언한 “통합된 유럽에서 독일통일의 구현”이라는 유토피아적 목표가 1990년에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은 국민 ,영토, 주권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인구가 증가하였고, 영토가 확장 되었으며,또한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이다. 인구의 증가는 유럽연합의 기구체계에서 통독이 차지하는 역할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에서의 통독은 단지 유럽의회에서 자국의 역할이 증대(의석수의 증가)되는 것에 대해 만족해야만 했다. 더구나 다른 회원국들의 견제로 인구에 비하여 의석수는 적게 배정되었다. 통일로 인한 영토의 확장은 그 자체에도 의미가 크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이것이 지리적 조건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즉 과거 서독은 동 서 냉전체제에서 동유럽과 경계하는 ‘전선국가(戰線國家)’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과 동 서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이러한 역할을 끝났으며, 이제 통일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심장에 위치하게 되어 유럽에서 자국의 역할을 증대하는데 유리한 입장을 맞이했다.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이 동유럽으로 확대되어 통독은 더욱더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액, 수출입 그리고 통화(DM)면에서 볼 때 통일독일이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히 높다.
독일 통일 이후 EU 내에서의 독일 경제의 우세와 EU 예산에 대해 가장 큰 기여국 이라는 사실은 어떠한 EU의 발전이나 개발도 독일의 지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구본학, 김계동 외, 『세계 외교 정책론』(을유문화사, 1995).
잭 스나이더 저, 함택영, 박수헌 외 공역, 『제국의 신화』 (서울프레스, 1996).
전득주, 박준영, 김성주, 김호섭, 홍규덕 공저,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6).
이호재, 『유럽통합과 국제정치』(법문사, 1996)
이종원, 『새유럽통합론』(해남, 2004)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푸른숲, 2000)
김계동,김명섭外7인, 『유럽질서의 이해』(오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