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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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Ⅰ. 서설
1. 법규정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문제점
Ⅱ. 음란성
1. 의의
2. 판단기준
(1) 객관적 판단
(2) 보통의 성인을 기준
(3) 전체적 고찰방법
Ⅲ. 학술서와 예술작품에서의 음란성
1. 학술성, 예술성과 음란성의 양립여부
(1) 학설
(가) 적극설
(나) 소극설
(2) 판례
(3) 검토
2. 상대적 음란성 이론
(1) 의의
(2) 판례
(3) 검토
Ⅳ. 관련문제
(1) 음란성 판단의 법적 성격
(2) 음란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3) 임의적 몰수의 대상
Ⅴ. 결어(입법론)

본문내용

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Ⅰ. 서설
1. 법규정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음란물죄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본죄의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3. 문제점
음란한 문서나 도화 등을 무책임하게 반포하는 것은 성풍속에 대한 파괴를 초래하므로 이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음란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성표현의 자유와 비범죄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음란성의 개념과 처벌범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음란성
1. 의의
음란성이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음란성은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 시대의 문화관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음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판단기준
(1) 객관적 판단
음란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도 음란성의 유무는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 의도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보통의 성인을 기준
음란성은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진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치심이 없거나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일본판례는 영문서적의 음란성은 영어를 읽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전체적 고찰방법
음란성은 작품이나 문서 전체를 평가하는 전체적 고찰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례도 소설 반노사건의 판결에서 소설에 내포된 전제적 사상의 흐름이 음란할 것을 요한다고 하여 전체적 고찰방법을 명백히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