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소개글

과목명: 여성학의 이해
주제:‘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no means no, yes means yes)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동의 간음죄 법적 도입의 배경
2.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해외의 사항
3.비동의 간음죄 입법의 필요성
4.성적 자기결정권
5.영국의 비동의 강간죄 법조항
1)영국의 법조항의 한계
2)영국의 상황
6.한국의 비동의 간음죄 입법이 필요한 이유
1)남성 피해자 보호
2)새로운 성문화 구축
3)가해자의 정서 문화 철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비동의 간음죄는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압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되는 새로운 형법이다. 현재 비동의 간음죄는 국제사회 속에서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이 문제에서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와 가해자의 인식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다. 즉, 악용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론을 통해 서술하겠다.

Ⅱ.본론
1.비동의 간음죄 법적 도입의 배경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최근에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물리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형법을 개정해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것에 있다. 즉, 강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강간죄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 돼야 유죄로 인정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현행 성폭력법에 한계가 있었다. 2018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사례에 다르면 성인 강간 피해 상담건 124건 중에서 강간죄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15건으로 12.1%에 불과했다.[1] 그리고 강간 피해사례 중에서 70%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2]

참고 자료

[1]-[2], [4] [이슈체크K] 강압없이도 처벌…‘비동의 간음죄’가 뭐길래?, KBS 뉴스, 임주현 20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70082
[3]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 김정연
[5]-[10]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대검찰청, 김한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