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우리나라 행정제도의 발전방안 - 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측면에서 -

소개글

행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개방화, 간소화, 정보화, 시민사회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행정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목차

I. 의의 : 새로운 변화의 도래
(1) 개방화․세계화 /1
(2) 감량화․간소화 /1
(3) 정보화․지식화 /2
(4) NGO와 시민사회의 성숙 /2
(5) 수요자 중심의 사회 /3
(6) 복잡성 증대 /3
Ⅱ. 변화에 대한 적응 및 대응
1.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4
(1) 권한구조의 재구조화 /4
(2) 직무재설계 /5
(3) 권위주의 풍토 개선 /5
(4) 정보․지식관리체계 개발 /5
2. 국민본위의 행정 /6
3. 생산성이 높은 행정 /7
Ⅲ. 변화에 대한 저항 및 대책
1. 저항의 원인 /8
(1) 기득권의 침해 /8
(2) 타성으로 인한 저항 /8
(3) 개혁내용의 불확실성 /9
(4) 고객집단의 저항 /9
2. 대 책 /9
(1) 규범적 방법 /9
(2) 공리적 방법 /10
(3) 강제적 방법 /10
3. 행정개혁의 성공요건 /10

본문내용

우리나라 행정제도 발전방안


I. 의의 : 새로운 변화의 도래

행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개방화, 간소화, 정보화, 시민사회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행정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1) 개방화․세계화
개방화란 국가간의 인적･물적･정보 교류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계화란 개방화의 결과로서 자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세계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인들의 경우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간의 인위적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 같은 논리는 기업 이외에 문화･예술･교육･금융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물론 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개방화･세계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정에 변화를 요구한다. 둘째, 세계화는 물적교류를 자유롭게 한다. 이는 상품교류 면에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어떤 제품이든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가져야만 경쟁력을 갖게 된다. 셋째, 세계화는 공직자들의 과거 개발연대 시절과는 다른 자질과 능력을 요구한다.

(2) 감량화･간소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량화․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그 동안 널리 유행한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작고 간소한 정부’가 일종의 이념처럼 신봉되고 있다. 무한경쟁 체제하에서는 정부도 효율적이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성장 경제하에서 정부의 재원확보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영화, 민간위탁, 성과 중시, 책임경영 체제 등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정보화․지식화
인류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지식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환경은 근본적인 탈바꿈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지식사회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구성원간 공간적･물리적 격차를 감소시켜 주었으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본가치로 하는 개방적 사회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정보･지식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정보와 지식인데, 특히 컴퓨터로 처리된 디지털 정보는 이전의 다른 자원들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 정보의 대표적 속성은 확장성, 비고갈성(非枯渴性), 대체 가능성, 이동성, 확산 가능성, 그리고 공유가능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