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최저임금제의 발달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와 세계최초의 최저임금제도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Ⅰ. 최저임금의 보장

1. 임금액보장의 의의

2.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제의 전사(前史)
(3) 최저임금제의 요구
(4) 세계 최초의 최저임금제
(5) 최저임금결정의 주체
(6)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7)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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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임금액보장의 의의

임금액의 결정을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자유에 맡겨서는 근로자 개인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이상인 동시에 사명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으로 임금액의 보장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은 임금액의 보장에 관한 일반원칙을 두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정하고 있다. 적정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적정한 액수를 말하며, 물질적인 최저한의 생활보장수단인 최저임금과 구별되고 최저임금보다는 고액의 것이라야 한다. 현재 근로자의 임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규정 등이 있다.


2.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의 의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빠지기 쉬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국민의 균등생활의 보장이라는 경제적 민주주의에 그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12.31 최저임금법(법률 제3972호)이 제정되고, 1987.7.1에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207호)이 제정되어 1988.1.1부터 최저임금이 결정 ㆍ 고시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① 입법에 의한 최저임금결정방식, ② 임금심의회 등의 결정방식, ③ 노동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재정으로 법정하는 방식, ④ 직종별 ㆍ 산업별 단체협약을 협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확장 ㆍ 적용하는 제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위원회결정방식에 의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8조).

(2) 최저임금제의 전사(前史)
표준노동일의 제정을 위한 운동, 즉 일정한 표준노동시간 이하의 시간만을 작업하게 할 것을 사용자들에게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운동이 일찍이 근대 산업의 조국인 영국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 영국의 이론가들이 초기 자본주의의 이론에 맞서 처음으로 도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공장노동자들은 영국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근대적 노동자계급 일반을 대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위한 운동, 즉 일정액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도록 사용자에게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이 운동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역시 영국 노동자였고, 그중에서도 새로운 산업부문인 면업노동자들이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그 제도의 역할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영국 면업노동자들이 최초로 시도한 최저임금제를 위한 투쟁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위한 운동, 즉 일정액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도록 사용자에게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이 운동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역시 영국 노동자였고, 그중에서도 새로운 산업부문인 면업노동자들이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그 제도의 역할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영국 면업노동자들이 최초로 시도한 최저임금제를 위한 투쟁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의 면업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 그 특징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새로운 산업부문이었다. 원래 영국의 면직물업은 예로부터 있어 왔던 모직물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새로이 등장했던 직업이었다. 1733년 존케이(J.Kay)가 발명한 비사(飛絲 : Flying Shuttle)를 채용함으로써 생산이 확대되었고 면사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 수요 증가에 자극을 받은 면사방적업 에서는 1764년경에 발명된 하그리브스(J.Hargreaves)의 제니방기(紡機 : Spring - Jenny), 1768년에 발명된 아크라이트(R.Arkwright)의 수력방기(Water - Frame), 1779년에 발명된 크롬프튼(S.Crompton)의 주추방기(走錘紡機 : Mule)가 잇달아 사용되고 1765년에 와트(J.Watt)가 발명한 증기기관이 1789년경부터는 동력기로서 차츰 응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면직물업에 대한 풍부하고 값싼 실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788년부터 1803년 사이에는 윌리엄 래드클리프(W.Radcliffe)의 이른바 ‘황금시대(The Golden Age)’를 맞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