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2.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1) 보편주의
2) 사회보장의 확립
3) 노동시장정책
4) 선진적인 복지서비스의 구축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복지국가체제를 성립시키는 기초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의 사회보험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Want)에 대한 공략이며, 5대악의 나머지인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무위(idleness)까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주택,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가 현대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국 노동당이 1945년 이후 사회보장정책과 완전고용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국가의 한 유형을 지칭하는 것이며, 국가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복지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목표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관한 보고서(이하 ‘베버리지 보고서’라 한다)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시도하였다. 베버리지가 보기에 환자와 실업자는 모두 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서로 다른 기여조건 등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버리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의 기여와 같은 액의 생존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권고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적용대상의 보편성이다.

참고 자료

강경선(2017),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에피스테메.
김대환(2020), 『기본권론』,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나종일(2012), 『자유와 평등의 인권선언 문서집』, 한울.
지은구 외(2014), 『복지국가와 사회통합』, 청목출판사.
이영찬, 2000, 영국의 복지정책; 구빈법 개혁부터 제 3의 길까지 , 서울: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