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기업법중간고사정리

소개글

상법 중간고사 정리

목차

1. 상인이 아닌 것은?
2. 상인의 자격
3. 상업사용인이란?
4. 상 호
5. 상호의 대여
6. 상업장부
7. 상업등기
8. 영업양도
9. 다수 채무자의 연대
10. 상사매매
11. 상호계산
12.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차이점
13.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차이점

본문내용

1. 상인이 아닌 것은?
1) 당연상인
① 자기명의로 사업을 하는자(의사 변호사 예외)
② 영리추구(농업 임업 어업)
③ 계획에 따라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자
④ 스스로 법률상 영업에 관한 관리․의무의 주체가 됨
⑤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이외의 행위를 하는자는 당연상인에 속하지 않는다.
2) 의제상인 = 설비상인
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자를 상인으로 보는경우
②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모두 상인으로 본다
③ 종류 - 설비상인 : 점포․기타 설비
- 민사회사 : 임업 농업 어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자(집단성․영리성이 인정될 때 영업으로 봄)
④ 상법 제 46조에 속하지 않아야함

3) 소상인 = 영세상인
① 소규모의 설비 및 자금 1000만원 미만을 가지고 영업하는 자로서 회사가 아닌자
② 상법의 규정중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음<소상인의 발전도모>
③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상인이 될 수 없음(“회사”가 들어가기 때문)
④ 예) 법정 대리인이 허락하지 않고 영업한 한정치산자이며 상인이 아닌자?
- 자기 처의 명의로 탁구장 운영 = 상인
- 부모로부터 빌린 돈으로 미장원 경영 = 상인
- 친구 이름으로 상업 경영 = 상인
⑤ 예) 미성년자 대신 아버지가 영업하면 누가 상인인가? - 미성년자가 상인

2. 상인의 자격
1) 자연인의 상인 자격
① 누구나 행위 능력을 가진자 (권리능력=상인능력, 행위능력=영업능력)
② 미성년자․한정치산자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으면 능력자로봄 < 제 3자보호 >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으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음
- 등기를 해야함
③ 금치산자
- 자기자신은 영업을 할수 없음
-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해서 영업가능
- 등기를 해야함

2) 법인의 상인자격
① 공법인
- 일반공법인 : 특정산업에 한정하지 않는다(국가․지방단체)
- 공법인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한에 있어 자격부여
(국가의 공장경영, 담배제조, 국영광산 일반적인 행정 목적을 위해)

참고 자료

상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