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착한 사마리아인 법

소개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
2.법과 도덕의 사적 전개
Ⅱ. 본론
Ⅱ-Ⅰ법과 도덕에 대한 여러학설
Ⅱ-Ⅱ 착한 사마리아인 법
Ⅲ. 결론

본문내용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도 부진정 부작위범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부진정 부작위범이란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현실적으로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젖을 주지 아니하여 죽게하거나, 또는 자기 자식이 건물안에 자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집에 불이 났는데도 방치해서 죽게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왜 부진정이라고 하느냐 하면 살인죄는 형법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런식으로 .....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보면 직접 칼로 찌른다든가 몽둥이로 때린다든가 하는 적극적 행위는 없고 가만히 있는 부작위로 범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죄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조하지 않은 사람이 익사한 사람의 아버지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즉 이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작위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1.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성서』의「누가 복음」10장 30~33절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성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속직히 말하여 수많은 크리스천과 지식인, 일반인들도 이 비유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오늘 나의 집 옆골목이 곧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 인간의 실존적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2천 년 전의 우화의 세계를 동경하는 복고주의적 오류이다. 또하나의 오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선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낭만주의적 오류이다. 과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참고 자료

[참고문헌]
최종고, http://www.seelotus.com/gojeon/bi-munhak/reading/book/choe-jongko.htm
(검색일: 2006. 03. 28)
작자미상, http://s424.net/board/data/besidelaw/
(검색일: 2006.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