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법,법과 도덕,사마리아인법,도덕의 법제화,라드부르흐,드워킨,켈젠,하트

목차

1. 법과 도덕
1) 양자의 비교
2)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3) 도덕의 법제화 경향
4) 소결

2. 착한 사마리안의 법
1) 유래 및 의의
2) 현대사회의 도덕적 부재상황
3) 외국의 입법례 & 우리나라 관련 규정
4) 판례의 검토
5) 입법여부를 둘러싼 찬반논거

본문내용

법과 도덕-의의
법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도덕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

법과 도덕-양자의 비교
법
외면성
-
합법성
-
강제성

도덕
내면성
-
도덕성
-
비강제성

법과 도덕-다양한 학자들의 견해
하트
켈젠
드워킨
라드부르흐

하트
법과 명령의 관계
.법은 규칙의 일종이다!
.법 : 구성원을 내적으로 규율하는 규칙의 일종으로, 물리적 형태의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
.중요성
.준수를 위한 압력

법과 규칙의 관계
.법은 구성원의 행동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켈젠
법이란
.제재를 규정한 주된 규범
.공무원에 대한 지시

드워킨
법에는 규칙도 있지만, 원칙도 있다고 주장
.법이 단순히 특정 결론에 귀결되게 하는 규칙도 존재하지만, 일정부분 도덕성에 의해 판단되는 원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라드부르흐
“법은 가치에 관계된 현실, 가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에 관한 개념이다. 법은 법가치,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다. 그래서 법개념은 법이념에 의하여 정립된다”

법이념(정의, 도덕성 등)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만이 법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