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관계의 소멸

소개글

법학과 노동법에 관련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목차

1.총설
II.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III. 정년퇴직
IV.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본문내용

1.총설-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후에 일정기간을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간의 만료
2)합의 해지
3)근로자에 의한 자진사퇴
4)정년퇴직
5)당사자의 소멸
2.합의 해지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계약
3.사직
1)사직은 근로자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이다. 이것은 사용자의 해고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근로자에 의한 사직에 있어서도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2)퇴직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당사자의 소멸
1)사용자가 법인체가 아니고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의 사망 또는 근로자 자신의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2)사용자가 법인으로서 그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근로관계는 늦어도 청산의 종료시(법인격의 소멸시)에 종료.
3)법인이 파산의 경우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해서 법원이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되면 법인은 해산되고 파산절차에 의해 청산된다. 파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파산법인의 법인격은 즉시 소멸하지 않고, 파산목적범위내서 존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