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정보의경제학]재산권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

소개글

Ⅰ. 서 론

1. 보고서의 목적

재산권 이론의 발달과정을 통한 자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산권이 법경제학에서의 미치는 영향 또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관계를 살펴본다. 재산권 확립의 중요성을 본 보고서를 통해 알아본다.

2. 보고서의 방법 및 범위

재산권이론의 발달과정을 경제학자의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고, 재산권의 권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산권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한다. 끝으로 재산권이 법경제학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 및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기능, 가격기능에 대하여 자유롭고 합리적인 거래와 교환의 과정을 살펴본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대 산업 사회에서 정부기능은 민간 경제활동에 따른 제반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거래비용이란 협상, 정보, 측정, 감독, 집행, 정치행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경제 주체가 변화하는 경제조건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거래비용을 줄이는 최상의 방법은 경제주체들의 각종 유,무형의 재산권을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재산권은 세가지 권리를 포함한다. 첫째, 특정 경제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른 경제 주체가 해당경제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다른 경제주체가 해당 경제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해당경제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배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양도의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는 새로이 소유자가 되려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 까지도 정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조지 스티클러에 의하여 ‘코우즈의 정리’라고 명명된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특정자원에 대한 민간의 재산권이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고, 둘째, 계약이나 그 밖의 권리 집행을 위한 제반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해당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배분되더라도 경제효율성은 극대화 된다“.

코우즈는 만약 경제내에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모든 경제자원에 대하여 경제주체들 중 누구에게든지 재산권만을 확립시켜 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주체들끼리의 자발적인 조정에 의하여 그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쪽으로 재산권의 환(EXCHANGE)이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산권만 완벽히 확립되면 경제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권의 확립 이외에 다른 형태로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할 소지가 별반 없게 된다.
코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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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tse Douma Hein Schreuder, 정진필,김일태,유동국 공역 “기업이론 - 조직의 경제학적 접근방식” 전남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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