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소송법

소개글

이른바 근대민법의 3대 원리라고 함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말한다. 이들 세 가지 원리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키 위하여 근대민법상에 승인된 구체적․기본적 원리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3대 원리와 함께 사적자치의 원칙이 민사소송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분류
2. 1 통상절차
2. 2 특별절차
2. 3 부수절차
3. 민사소송의 목적
3. 1 권리보호설
3. 2 법질서유지설
3. 3 권리보호 및 법질서유지설
3. 4 분쟁해결설
3. 5 절차보장설

Ⅲ. 3대원리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Ⅳ. 사적자치의 원칙
1. 사적자치 원칙의 의의
2. ‘사적자치 원칙’에 대한 통찰
3. 민사소송에서의 사적 자치 원칙의 반영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른바 근대민법의 3대 원리라고 함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말한다. 이들 세 가지 원리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키 위하여 근대민법상에 승인된 구체적․기본적 원리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3대 원리와 함께 사적자치의 원칙이 민사소송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은 민사에 관한 소송이다. 민사는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이다. 소송에는 민사소송 이외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있다. 형사소송은 국가기관인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만약 유죄라면 어떠한 형벌을 과하여야 할 것인가를 심판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개인이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사건을 심판하는 절차이다. 어떤 소송에서도 국가는 재판기관으로 또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 등장한다.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사적 분쟁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제3자적 입장에 있으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 있다. 원래 국가는 개인보다 우월한 권력적 주체이다. 그러나 그 권력행사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도 독립된 권한을 가진 법원에 복종하도록 한 절차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다. 재판과정에 등장하는 국가의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행정소송과의 차이점이 된다.

2. 민사소송의 분류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절차와 특별절차로 구별할 수 있다.

2. 1 통상절차

통상절차에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있다. 판결절차는 원고가 소에 의하여 주장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만을 말한다.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그 취급기관도 판결절차와 동일하지 않다.

참고 자료

1.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검토/김상묵(론문집, Vol.13 No.1, [1986])
2.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
3. http://hosanna83.mytripod.co.kr/so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