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중급법] 중국의 민사심급제도 4급2심제

지식공유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3.07.22
최종 저작일: 2023.07; 1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4,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독특한 중급법] 중국의 민사심급제도 4급2심제
* PPT 내에 슬라이드별 대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민사심급제도의 개념
2. 민사심급제도 비교 (한국, 중국)
3. 4급2심제의 장단점
4. 중국 민사심급제도의 연혁
5. 중국의 법원조직과 심급관할
6. 2심종심제를 채택한 이유
7. 재심제도
8. 중국 민사심급제도의 문제점
9. 결론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01 민사심급제도의 개념
● 법원?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
● 국가는 여러 개의 법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다.
● 민사심급제도? 민사사건에서 법원 간의 상하급의 관계가 정해져 있는 제도

법원은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는 여러 개의 법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인 민사심급제도란 민사사건에서 법원 간의 상하급의 관계를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김호(2014). 중국 민사심급제도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7권제4호, pp. 377-411
김호(2015). 중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건수리심사제도. 동북아법연구 제8권제3호, pp. 247-271
전우정(2019). 중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색과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연구 제29권제2호, pp. 161-199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중국의 법원제도fp 18페이지

재판제도의 특색 가. 4급 2심제 중국의 심급제도는 다른 나라의 소송제도와는 ...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2항)』라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급인민법원 ... 이를 받아 민사소송법 제158조는 『제2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은 종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