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한국 휴전 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소개글

국제법사례연구시간에 쓴 한국 휴전협정을 둘러싼 당사자문제 입니다.
총 6쪽이고 정성껏 썼으며 사견도 있습니다.

목차

I.서설

II. <한국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 문제>의 개괄적 내용
1. 한국 휴전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당시의 정황
2.한국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1)적대 행위 정지의 종류
2)일반적 휴전으로서 한국 휴전협정
3)일반적 휴전의 법적 성질
3.한국 휴전협정의 당사자

III.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포성을 멎게 한 한국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지난 50년간 한국 휴전협정은 남한과 북한정부의 상호관계, 그리고 한반도에서 관련 국가들의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본인 역시 휴전협정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들이 대부분이었다. 다행히 냉전종식 및 그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와 남한과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변화의 결과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고, 남한과 북한은 지금 과거와는 완연히 다르고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유지하고 있다. 휴전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50년전 설립된 휴전체제-평화체제가 아니라 휴전체제-는 여전히 한반도를 지배하는 체제로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불안정한 평화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 있다. 1999년과 2002년에 발생한 서해교전은 남북한의 역사적 대치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이근관 교수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