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EU확대와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참고문헌 필수!

목차

1. EU 확대의 배경과 의의

2. EU 확대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3. EU 확대의 영향

4. EU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5. 맺음 말

본문내용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inty), 1967년 파리조약에 의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탄생 등 그 동안의 명칭 변화에서 보듯이 EU 통합의 역사는 역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움직이는 목표물(moving target)이었다. 이러한 EU 통합의 속성, 즉, 새로운 변화에 대한 외부의 이해가 자리잡기 시작할 때면 또 다른 변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의 반복은 역외자들로 하여금 “EU는 이해하기 힘든 괴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고, 관심 부족을 초래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U는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해 온 것이지 어느 한 순간에 나타난 괴물이 결코 아니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찍이 1993년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가입조건이 제시되었고, 1998년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크 등 6개국과의 가입협상이 개시되어 2002년말에 가서야 10개국에 대한 가입협상이 완료되었다. 결국 실제 가입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된 것인데, 현재까지도 신규가입국들은 자신의 국내법령 및 제도를 EU가입과 동시에 EU의 각종 지침, 규정 및 제도에 걸맞도록 일치(transposition)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금번에 EU에 가입하는 신규가입국들은 90년대 중반까지 소위 “유럽협정(Europe Agreement)`의 체결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EU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EU확대로 인구면에서는 3.8억에서 4.6억으로 약 21%가 증가하는 반면, GDP는 8.8조 유로에서 9.6조 유로로 약 7%의 증가에 그친다는 사실은, 금번의 중동부 유럽 10개국으로의 확대가 67%에 이르는 회원국 수의 증가에 부응할 만큼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 주구주연합대표부 (http://www.koreanmissiontoeu.org)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개발연구원 (http://epic.kdi.re.kr/)
- 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조용득, 형설, 2005
- ｢동구의 EU 가입과 기업 대응전략｣,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3
- ｢EU 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