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탄소국경세

목차

Ⅰ. 서론
1. 탄소국경세의 정의
2. 탄소국경세의 배경과 원인
3. 탄소국경세를 바라보는 시각

Ⅱ. 본론
1. 한국경제와 탄소국경세
2. 탄소국경세의 도입 영향: 긍정적/부정적 측면

Ⅲ. 결론
1.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2. 탄소국경세의 필요성

본문내용

1. 탄소 국경세의 정의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탄소 중립’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 국경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에 급부상한 탄소국경세까지 더해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중 부담을 안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탄소 국경세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다.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더해 탄소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올해 한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선 부여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5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 그리고 곧 확정될 해외의 탄소 국경세까지 삼중 탄소 규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2. 탄소국경세의 배경과 원인
EU는 이미 1990년대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왔다.

참고 자료

양인준, (2012), 우리나라에서의 탄소세 관련 최근 논의동향, 조세와 법
이천기, (2017), 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 조정 가능성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이혜영, (2012),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진보영, 김근우, 박중구, (2019). 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규제 간 인과관계 분석. 한국에너지학회 학술발표회
세계 에너지 화두 된 ‘탄소중립’, …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산업구조상 2050 탄소중립 실현 어려울수도...G7 대비 불리", 녹색경제신문
탄소국경세, 한국 경제에 직격탄... 2030년 석화업계 부담만 1조 넘어”, 이투데이
2050년탄소중립사회로전환… “탄소국경세 부과 등 환경 규제 강화”, 사이언스 투데이
EU,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에 따르는 영향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