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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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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3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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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과목 A+레포트임다~!

목차

Ⅰ. 서론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의 유형
Ⅱ. 정책결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Ⅲ.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1. 정책결정요인론의 주장
2. 정책결정요인론의 영향
3. 문제점
Ⅳ.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al)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5. 최적모형(optical model)
6.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7. 엘리슨 모형(Allison model)
Ⅴ.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정책결정(policy-making)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결정의 개념은 다의적(多義的)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책의 개념이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은 일반적으로 의제설정(議題設定:agenda setting)과 정책결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통해 정부가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행동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2) 정책결정의 특징
(1) 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기관이므로 정책결정은 강제력과 영향력이 크다.
(2) 정책결정은 공익을 추구하므로 공공성․ 정치성 및 복잡성을 지닌다.
(3) 정책결정은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유발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4) 정책결정은 정부의 단순한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가져오고자 하는 행 동 지향적이다.
(5) 정책결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며 변화하는 동태적 성격을 지닌다.
(6) 정책결정은 정치적․ 행정적 의사결정으로서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다.
(7) 정책결정은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8) 정책결정은 정치행정일원론 및 발전행정론에서 중시되고 있다.

2.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H.A Siomon은 의사결정을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나누고 있다.
(1) 정형적 의사결정(定型的 意思決定:programmed decision)
정형적 결정이란 이미 정해진 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하위층에서 하는 결 정, 단기적인 결정, 선례가 있는 결정, 예측이 확실한 상황에서의 결정등에서 볼 수 있다.
(2) 비정형적 의사결정(菲定型的 意思決定:non-programmed decision)
비정형적 결정이란 새로운 형태에 따른 결정으로서 고위층에서 하는 결정, 장기적인 결정, 선례가 없는 결정,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의 결정 등에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정헌․송건섭 공저. “행정이론과 해설” 형설출판사
-김지기 저 “행정학” 법문사
-http://blog.naver.com/jboxes/140012601554
-http://post.cau.ac.kr/~jhhong/lecture/policy02_3.hwp
-http://cyber.cju.ac.kr/~pms0905/home/DOWN1.htm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lec/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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