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고려말 토지개혁론

소개글

고려말기 신진사대부들의 토지개혁론에 관한 것입니다.
급진파와 온건파의 토지개혁론의 차이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전제개혁론의 대두 배경
Ⅲ. 전제개혁론의 내용과 그 성격
1)사전혁파론
2)사전개선론자
Ⅳ. 전제개혁론의 전개과정와 기본방향
Ⅴ. 맺 음 말-전제개혁론의 역사적 의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근대사회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생산의 기반이었다, 따라서 고려도 토지제도를 정비 운용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기간으로 삼았고 전시과는 그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전시과제도는 고려 전기 관리에 대한 대우체계로서 경종 원년 11월 시정전시과를 시작으로, 목종 원년 12월 개정전시과를 거쳐, 문종 30년 경정전시과의 완성으로 일단락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고려 전기 제반제도의 정비와 맥을 같이 하게 된다.
그런데 전시과는 12세기를 고비로 그 기능을 점차 잃게 되고 장기간의 무시집권기와 대몽항쟁, 원의 간섭 등의 계속된 통치권의 혼란과 이에 편승한 세력가들에 의해 겸병, 점탈 등을 통해 사전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개인의 소유지와 다름없게 되었다. 이렇게 고려 후기 토지문제는 전제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포괄적으로 사전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국가 존립의 바탕을 무너뜨리는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1388년 5월 위화도 회군이후 이러한 전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글에서는 고려 말 전제의 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전제개혁론의 성격, 특히 사전에 대한 고려 말 집권세력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전제개혁의 일련의 과정과 이를 통해 성립된 과전법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전제개혁론의 대두 배경

고려말의 전제개혁논의 제기는 14세기의 만성화된 토지겸병의 확대과정 때문이었다. 토지겸병은 이미 12세기 초 인종․예종 대 이자겸일파의 등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무인집권기에 더욱 가속화된다. 무인집권 전 기간 동안 정치세력의 계속되는 교체와 이데 따른 소유 토지 역시 소유주가 계속 바뀌게 된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가 회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가가 이 토지를 특권층에게 사전이란 명목으로 재분배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정치지배세력으로 등장한 관료와 왕실과 밀착된 사원들에 의해서 토지의 집중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지배층에 의한 토지겸병의 확대과정은 결국 국가의 토지지배체제를 이완케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토지에 대한 수수지법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국가의 공적 지배질서인 역구지분과 호별지정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참고 자료

김기섭, ｢고려말 사전구폐론자들의 전시과 인식과 그 한계｣『력사학보』127, 1990.
박경안, ｢려말 유자들의 전제 개혁론에 대하여｣『동방학지』85, 1994. ; 『고려후기 토 지제도연구』. 혜안, 1996.
김당택, ｢고려말 사전개혁｣『한국사연구』104, 1999.
홍영의, 「고려말 전제개혁론의 기본방향과 그 성격」『국사관논총』95,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