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

소개글

내용이 9페이지...각주 33개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이론
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2.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Ⅲ.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이론과 범죄이론은 형벌이론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형벌 이론이 범죄의 본질과 목적 및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임에 대하여, 범죄 이론은 형벌의 전제가 되는 범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3면,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그럼 지금부터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Ⅱ. 범죄이론
1. 범죄의 개념과 본질
1)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법률상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문제삼는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게 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이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배종대), 형법총론(이재상), 형법총론(진계호), 형법총론(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