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한국사회문제b형

소개글

신문방송법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言論關係法의 내용
1) 新聞法
2) 放送法
3) 言論 被害 救濟法
2. ‘國會議決’ 言論 關係法
1) 신문 등의 자유와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2) 언론 피해구제 및 중재에 관한 법(신설)

Ⅲ. 結 論

[ 參考文獻 ]

본문내용

Ⅱ. 本 論

1. 言論關係法의 내용

言論關係法의 주요 내용은 新聞法, 放送法, 言論仲裁 및 被害 規制法 등이 있는데 언론관계법 改革의 주체인 여당이 제출한 言論關係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新聞法

가. ‘편집권 獨立 보장과 編輯委員會 설치’는 노사가 共同 參與하는 편집위원 회를 설치하고, 편집 自律性 보장을 위한 편집규약 제정을 한다.
나. ‘독자권익 위원회 설치’는 신문사에 10～30명으로 이루어진 讀者權益 委員會를 둔다.
다. ‘신문시장 占有率 규제’는 1개사가 30%이상 또는 3개사 합께 60%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 支配的 사업자로 추정하여 過徵金 부과 등을 규제한다.
라. ‘廣告規制’에서는 신문의 전체 지면중 廣告 比率을 50%이하로 제한한다.
마. ‘發行部數 등 申告義務’에서는 신문의 발행수와 구독료, 광고료등을 문화관광부에 申告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바. ‘新聞流通會社 支援’은 신문 共同 販賣, 배달, 법인을 대통령에 따라 지원한다.
사. 인터넷 言論槪念 규정에서는 보도 目的과 언론의 技能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등이다.

참고 자료

[ 參考文獻 ]

1. 신하영. 언론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 정치지형 변화로 언론관계법 제ㆍ개정 실현될 듯 소유지분 제한ㆍ시장점유율 규제 등은 반대 많아, 정경뉴스. 2004.
2. 이영석.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2004.
3. 주동황. 정간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전략, 광운대학교
4. 박형상. 정간법개정에 관련한 법률적 쟁점, 변호사
5. 강경근.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2000.겨울호
6. 심재철. 정치권주도 언론개혁안된다, (2001. 1. 13. 동아일보)
7. 문병호의원 대표발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안)2004. 10. 20.
8. 정창래의원 대표발의(안).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법률(안) 2004. 10. 20.
9. 언론관계법 국회 통과두고 공방, 연합뉴스. 2005
10. 이수형. 본사 신문법-언론중재법 憲訴, 동아일보. 2005.3. 24.
11. 신문법 시행에 기금 지원기준 명시해야, 영합뉴스. 200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