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국제이주의 영향을 경제적인 측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측면, 문화적인 측면, 사회문제 측면, 인구 변화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3.01.17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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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주제: 국제이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국제이주의 영향을 경제적인 측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측면, 문화적인 측면, 사회문제 측면, 인구 변화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중에서 인구 변화 측면으로 선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제이주와 인구 변화
2. 대한민국의 국제 인구이동 흐름
3. 인구 변화의 측면에서 본 국제 이주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A. 노동력 대체
B. 출산율 감소의 대안
2) 단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비록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과 교류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이동과 교류는 재개될 것이다.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여행의 재개 조짐, 가수들의 해외 공연 재개 등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의 왕성한 교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화의 흐름은 이미 주류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흐름이 완전히 끊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우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해 왔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옛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듯이 교류와 소통, 이동이 중단되다보니 과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의 부재를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의 90% 가량이 인력 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서기업중앙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9년에 4만 208명이던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지난 해에 4,806명 줄어서 3,496명까지 급감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할 새로운 외국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적인 수가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2021.10.12. 이수기,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 중기, 코로나로 인력난
통계청, 2018, 통계연구 제23권 제2호, 박효민, 박영실, 김월화, 이영미, 「이주상태별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제언: 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한겨레, 2021.8.24. 채윤태, 10년만에 세계 난민 2배 늘어.. 코로나로 난민 신청마저 어려워져
연합뉴스, 2020.12.3. 이상서, 코로나 19에도 결혼이민자 17만 명 육박.. 사상 최대
국민일보, 2021.11.9. 신재희,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 비중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