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전문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5.09.02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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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전문과 그리고 쉽게 해석해놓은 것입니다.
헌법전문과 옆에 무슨 기본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요약해놓은 것입니다.
목차
전문(前文)
제1장 총 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제10호,1987.10.29>
본문내용
[전문개정 1987.10.29]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①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②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③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④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⑤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⑤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⑥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①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①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 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