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부작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 협정비준 위헌확인 판례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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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헌재 2006.3.30, 2003헌마806)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및 논거
3)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4) 나의의견

2.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헌재 2001.3.21, 99헌마139)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및 논거
3)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4) 나의의견

본문내용

▷ 판례의 사실관계:
부산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중인 한 중국 동포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이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 따라 헌법이 요청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차별적인 내부규정을 통해 국적회복을 막고 있는 데, 이는 국적선택권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