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에 대해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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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개정안
3. 호주제 찬성
4. 호주제 반대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호주제란?

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개인단위로 둘 수도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며 가족동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가족동적의 형태를 지닌 우리의 호적제도는 가족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이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획일적으로 시간적 서열에 따라 동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가족공동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에는 일목요연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편의상의 기준자. 바로 호주(戶主)이다.
호주제 개정안
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 관련조항 삭제
-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개념 재규정
- 호주승계(제4편 제8장) 삭제
- 처의 부가(夫家) 입적조항(제826조 제3항,제4항) 삭제
※ 가족의 범위 :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
 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모성승계도 가능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불변의 원칙 완화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