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체제]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머리말

2. 위기관리의 기본 틀

3.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4.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위기관리기구를 설립해야한다. 통합 위기관리 기구를 만들면,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대응체계구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제 활동들이 완화, 준비, 대응, 복구의 모형을 따라 기능과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또한, 위기관리기관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종합되고 네트워크으로 연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 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위기관리 관련 법률들이 하나로 종합될 수 있다. 다음,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일원화해야 한다. 현재 사고대책본부는 재난유형에 따라 사고대책본부장이 되는 장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사고대책과 관련 정책경험의 축적 및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발생에 따른 사고대책본부 운영의 효율화와 정책경험 축적, 향후 대응방안 모색 등을 가능하게 하고 대책본부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를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난관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즉, 재난관리의 경우 관리책임은 중앙정부의 소관 주무부처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업무 협조 및 조정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인력과 장비, 전문성 등의 면에서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부서나 기관에 대해 조직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자치단체 행정능력으로는 재난에 관한 단순한 행정보고와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넷째,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결국 중앙정부의 체계화된 인적․물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