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소개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 국민이 강구할 수 있는 헌법소송적 실현방법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 논의의 실익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Ⅲ.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소송적 실현방법
1.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2.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3. 국가에 대한 법률상 이행청구

Ⅳ. 헌법규범(§34 ①)에 근거한 국민의 급부청구권 인정범위
1. 쟁점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들과는 달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경우 헌법규범에 근거하여 바로 어떠한 법적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그 법적 성격의 규정 문제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기본권 구제수단을 모색해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헌법소송적 실현방법의 검토 문제가 제기된다.나아가서 이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고, 오히려 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제대로 요구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사회적 기본권은 그 종류나 규정형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범주하에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성격규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인 성격규정의 시도는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고, 각각의 견해에 따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송적 실현방법 또한 달라지게 되는 바, 타당성 있는 기본권 구제방안을 모색해본다는 측면에서도 그 법적 성격의 규명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2)
․김문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판례월보(제332호)
․한수웅,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인권과 정의(제245호)
․홍성방, 헌법재판소와 사회적 기본권, 헌법실무연구 제3권(2002)
․홍기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헌법적 의의,
법조(제5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