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소개글

안녕하십니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 대해 조별 학습 발표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에이플러스 맞은 과목의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 생계보호기준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 여부
3. 보충성의 요건
4.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5. 소 결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소제
(2) 학 설
1) 프로그램 규정설
2)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3)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검 토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다른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내용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3) 검 토
2. 사안의 생계보호기준의 위헌 여부

Ⅵ.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1. 문제의 제기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사안의 적용

Ⅶ. 결 론

본문내용

■ 設 問
夫婦인 甲과 乙은 생활보호법 제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1994년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생계보호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호금은 매월 1인당 65,000원 정도(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을 합한 것)였다. 이에 甲과 乙은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논하라.
(참조 : 1994년 당시 2인 1가구 최저생계비는 대도시의 경우 19,000원, 중소도시의 경우 178,000원, 농어촌의 경우 154,000원 정도였음)
■ 目 次 ☞ 別紙 參考
■ 法的 論點
1.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性格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意義와 保護內容 및 範圍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侵害時 保護
■ 關聯 條文
1.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항(사회보장 등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5항(신체장애자, 질병․노령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2.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 등), 동시행령 제6조 제1항(거택보호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6조
■ 關聯 判例 ☞ 헌재 1997. 5. 29. 선고 94마33 결정

Ⅰ. 問題의 提起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먼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다음에,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5항은“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