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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00년도 예산의 특징

*주*
최초 등록일
2005.05.30
최종 저작일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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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 예산에 관한 간단한 내용 입니다...
참고 하시길...

목차

1. 서론 - 예산, 예산의 분류에 대하여
2. 본론 - ① 2000년도 예산편성상 5대 중점목표.
2. 본론 - ② 2000년도 세입예산내역 (일반회계)
2. 본론 - ③ 2000년도 기능별세출예산 (일반회계)
3. 결론 - 분석 및 특징

본문내용

예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로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을 간단히 정의하면 ①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하에 게기(揭記)되고, ②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정부가 국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정부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이다.

- 예산편성상 5대 중점목표 -
1.지식․정보․문화시대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 10대 정보통신대국 진입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앞당겨 구축.
◈ G-7수준의 첨단과학 기술력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충.
◈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
◈ 문화․관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2.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합니다.
◈ 근로자․서민층의 주거안정 및 세부담 경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생산적 복지 지원.
◈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제공 및 직업훈련 내실화.

참고 자료

◈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문형표, 비봉출판사, 2000년 발행.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2000년도 예산편성상 검토과제 : 신해룡, 국회사무처, 1999년 발행.
◈ 네이버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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