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차

1. 참여민주주의와 지방권력: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하울 폰트)
2. 지방정부와 사회주의 투쟁에 관한 논제(하울 폰트)
3. 오늘날 민주주의 문제(하울 폰트)
4. 노동자당 지방정부와 사회주의(주앙 마사두)

본문내용

국민주권의 직접 행사의 이론은 1988년 채택된 브라질 헌법 1장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은 이 권력을 헌법에 따라 의원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행사한다’고 규정
루소는 정치적 사회계약이 체결되고 정부가 합의되기 전에 ‘인민이 인민인’때가 있다고 주장
여기서 ‘때’란 기본적 합의이며 공유나 이전 혹은 위임할 수 없는 주권을 말한다.
주류 자유주의는 대의제를 초래했으나, 모든 것은 ‘소유적 개인주의’의 이상에 기반을 두었다.
사회주의사상 특히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자유주의 개념을 비판했다. 국가는 계급적 특징이 있고, 생산 영역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에 종속된다고 주장했다. 파리코뮌의 짧은 경험과 러시아혁명 초기의 평의회 혹은 소비에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험은 대의제와 권력 위임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소비에트 경험은 러시아 내전과 1920년대 소비에트연방의 내부 투쟁에 만연한 관료적 권위주의를 버티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정단과 자유주의적부르주아 민주주의 체계가 우위를 지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인류의 정치적 업적의 정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해졌다. 하지만 대다수 자유민주주의에서 대의제는 정당성의 위기를 겪는다.
브라질에는 자본주의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당성이 부족한 원인으로 인구증가와 맹렬한 도시화를 들 수 있다. 30년 전에 비해 브라질 인구가 곱절 가까이 증가하여 1억 7000만명에 이르며 오늘날의 인구의 80%가 도시에 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