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지방재정분권

소개글

지방 수도 이전이 논의되기 이전에 지방 자치제 이후 지방 재정의 분권이 얼마나 이루어졌는 지를 살펴보아야하낟.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지방 재정 분권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 자세를 알아보았다.

목차

Ⅰ. 서론
지방재정 문제 제기

Ⅱ.본론
1. 국정 과제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지방분권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
3. 재정 분권화의 의미와 특성
4. 중앙과 지방의 재정의 비교
5. 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
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개선 방안
7.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개념
8. 자주재원의 활용․활성화 방안
9. 중앙에의 의존 성향
10. 자치 역량 부재
11.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분권화

Ⅲ.결론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대등한 관계에의 상호협력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정․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사무 그리고 재원을 보다 많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행정적 의미의 분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는 정부, 기업, 대학 등의 중추관리기능과 경제력을 비수도권지역에 분산하자는 지방분산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행정적 의미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와 배경은 중앙집권적 국가 발전에서 지방분권적 국가발전으로 바뀌어야한다는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의 중앙집권과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이 남긴 빈부의 격차나 환경오염과 같은 폐해가 너무 심각하여 이의 시정없이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 12년 전에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서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여 국민의 정치적참여 폭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행정적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사무 가운데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에 관련된 것을 보다 많이 지방에 이양하는 행정적 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방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지방은 1991년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때 맛보았던 환희와 기대로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다. 게다가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화문제 해결과 동시에 그 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호기라 생각하여 더욱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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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 한국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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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resident.go.kr/warp/kr/news/vision/agenda/agenda_03.html
참여정부 12대 국정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