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지방분권화가 실시되면서 사회복지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사업에 미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목차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2003년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지방분권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방분권정책은 중앙에 집중되어있었던 권한과 사회적ㆍ경제적 자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로써 중앙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심화되었던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병현, 2006,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2) : 1-31.
최영, 2015,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5 : 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