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정분권의 개념 및 측정
3. 재정분권의 쟁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1991년에 지방의회 구성 및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제도 실시란 그 이전에 중앙집권적 정치와 행정체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는 자율과 본권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 발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12대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
여 지방분권추진 전략중 하나로 재정분권을 실시한다. 정부가 제안한 분권화의 방향은 선분권 이후에 보완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 그리고 재정분권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으 며 이중에서 재정분권의 원칙으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의 확충과 과세 자주권의 확대라는 3대 정책 과제를 선정한다.
재정분권화란 예산편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정 책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그에 적합 한 예산을 계획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적인 자율성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보 통 예산 결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재정분권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미치는 것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결과를 모든 지방자치 단체로 일반화하기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에
문제점과 과제를 논함으로써 재정분권 정책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재정분권화를 통한 그 규모와 구조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일반적으로 복지란 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없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혹은 만족스런 상태나 건강과 번영, 안녕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상태적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강조되며 구성원의 만족스러운 상태와 건강과 번영, 안녕 등을 실 현 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란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조규영,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영향요인분석 : 재정분권화 변수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http://dcollection.uos.ac.kr/public_resource/pdf/000000015835_20210223221244.pdf
박정연,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9-10쪽 참고
https://dcollection.korea.ac.kr/public_resource/pdf/000000065839_202102232246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