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지방교육자치제도

소개글

조별 과제로 한 것인데..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소 많지만
그만큼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

발표자료가 아니고
조사 제출자료입니다.

목차

1.중앙 집권제와 지방 분권제
2. 교육자치의 개념
3. 교육자치의 의의
4. 교육자치의 발전과정
①준비기
②제 1차 시행기
③시련기
④형식적 시행기
⑤제 2차 시행기
5.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①지방분권의 원리
②주민참여의 원리
③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독립의 원리
④전문성의 원리
6.교육자치제의 현황
①실시지역 및 자치구조
②교육위원회
③교육감
④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하급 행정기관
⑤지방교육재정
7.주요 문제점
8.쟁점
9.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방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서론
2.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본질 및 관계
3.지방교육자치제 수립의 기본 쟁점

≪외국의 지방교육자치≫

≪기사≫

본문내용

1.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이 어떠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영위하며 어떠한 권한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자치단체)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형태를 중앙집권제라 하고 이에 반해 지방 분권제란 의사결정을 지방의 공공단체(자치제)에 분산시키는 형태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의 조직형태는 전통적이고 전체적이며 권위주의적이어서 비민주적인 것으로 여기고, 지방분권적 형태를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옹호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이상적인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니다.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형태를 주장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든지 민주적 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중앙집권제는 국내통일을 용 이하게 한다.
② 중앙집권제는 국가의 독립성을 강하게 보호한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제는 국가자원을 동 등하게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이 제한을 받게됨으 로써 지방의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앙의 통제만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③ 국내의 전지역에 동등한 사회적‧경제적‧교육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중앙집권적 조직형태는 국가 총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가적 처지에서 볼 때, 지방정부 에 의한 것보다도 중앙정부에 의해서 국가 계획을 수행하게 될 때 더 능률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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