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보시오 1.정치적문제점 2.행정적문제점 3.경제적문제점 4.사회적문제점

목차

1. 정치적문제점
2. 행정적문제점
3. 경제적문제점
4. 사회적문제점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아래 수많은 지방정부가 뻗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에게 민주정치를 교육 및 훈련 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정치 및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지역별 시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게 하여 행정효율을 증대하고, 주민이 자주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과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치·행정·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알아보자.

1. 정치적문제점
지방자치는 각 지자체를 중앙정부에서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및 광역시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독단적으로 더 많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감사원. 2012.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