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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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교육자치의 의미
3.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4. 교육자치제의 쟁점
5. 교육자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 발전과정
1949년 12월, 「교육법」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 본격적인 시작
2007년 2월, 부산광역시, 최초의 주민직선에 의한 민선 교육감

일반행정 영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부인과 무력화 시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2조 2항
-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1) 지방자치 : 지방의 공공사무를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 (지방자치 = 단체자치 + 주민자치)
2) 단체자치 :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아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자치단체 구성
3) 주민자치 : 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주민들의 참여로 자율적으로 결정(자치의 본질)
4) 단체자치라는 수단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함
5) 지방교육자치
-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
-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

참고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2018). 법률 제·개정에 따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제도 변천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유자치 정책 로드맵
김용일외(2015).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타당성 검토. 교육정책연구 공청회 발표 자료집
김흥주외(2013).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3--2
박세훈(2014). 교육감 선거제도: 진단과 개선방향. 교육정책포럼. 252권, pp.9~12.
박세훈(2017).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제 쟁점과 그 대안. 한국교육정책포럼. pp.1~23.
박수정(2015). 지방교육자치의 역사. 제31차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학술대회. pp.1~19.
송기창(2015).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 방향 모색. 교육행정학연구. 33(2), pp.105~127.
송기창(2015).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관계. 제31차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학술대회. pp.157~184.
송기창(2017). 교육감직선제. 2017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1차. pp.3~36.
신현석(2010). 교육거버넌스 갈등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4), pp.351~380.
신현석(2014).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분석 및 미래 방향. 2014 한국교육행정학회 170차 춘계학술대회. pp.31~62.
이기우(2001).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pp. 67-81.
이승종(2004).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3, pp.14~21
장귀덕, 김왕준(2015).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본질 관점에서 본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27(3), pp.209~238.
정재균, 이상철, 김옥희(2017). 교육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교육자치 모델 구축. 광. 2017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구.
행정안전부(2017). 자치분권 로드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