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에 대해서

소개글

작년에 레포트 낸건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한거예요
많은 도움에 됐음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2.법의 연혁
3.구조
4.내용
5. 개정에 따른 변화 내용
6.친고제
7.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1993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한국 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 1월5일에 와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 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2.법의 연혁
1994년 1월 5일 처음 제정
1994년 7월 20일 시행령 제정
1997년 8월 22일 1차개정
1994년 8월 25일 시행규칙 제정
1998년 12월 28일 2차개정
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일부개정
1999년 10월 20일 시행령 일부개정
2001년 1월 29일 법률안 개정
3.구조
본 법률은 총 4장 37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과태료나 양벌규정과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