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의 분석과 방향 모색

소개글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의 분석과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보고서입니다.
대학교 레포트 또는 고등학교 세특 보고서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2. 데이트 폭력의 현황 및 배경

Ⅱ. 서론
1. 가정폭력처벌법 안에 편입하는 방안
2. 스토킹과 통합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3.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 내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폭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력은 연인 관계 내지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 일반 폭력보다 사소한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친밀관계라는 점이 이용되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관점이 혼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경찰의 초동대응의 미흡, 법의 미비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한계 등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데이트나 동거처럼 결혼하지 않은 관계라도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가정폭력’ 범주 안에 넣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데이트 폭력이 ‘교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2. 데이트 폭력의 현황 및 배경
우리나라 데이트 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0년에는 1만 8000여건이 넘었으며 2021년에는 5만 7000여 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사망자 수는 총 372명으로, 이 중 교제 관계에 있던 이들이 205명에 달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폭력에 대응하는 우리 한국사회의 법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1997년 12월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가정구성원을 법률상 혼인관계로 국한하였기 떄문에 애인을 포함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동거 관계에 있었을 경우 가정폭력처 벌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넓은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해자의 범죄를 오히려 축소한다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상민, 2023,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젠더법학』 제14권 제2호(통권 제27호), 67-94p
PD수첩, “열흘에 한 명' 데이트폭력으로 사망‥ PD수첩이 전한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 2021.09.28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3586_34873.html
정혜원, 2018,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강희영 외 1인,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종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