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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

*가*
최초 등록일
2005.04.06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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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정자립도의 개념
◎ 산정방법
◎ 개념상의 한계(문제점)
◎ 재정자립도 분석

본문내용

◎ 재정자립도의 개념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의 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적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재정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재정은 가능한 한 자체 조달될 수 있어야 이상적이겠으나 100% 자체조달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러운 현상도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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