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권별 권력구조에 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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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이승만 정권 권력구조

ꊲ 장면 정권 권력구조
1. 권력구조

ꊳ 박정희 정권 - 제 3공화국
1. 유사 민간정권으로서의 권력구조
2. 권력핵심기관 : 중앙 정보부와 군부

ꊴ 제 4공화국 - 유신체제
1. 유신헌법
2. 비상국무회의
3. 박정희 정권의 지배연합

ꊵ 전두환 정권
1. 신군부세력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3. 지배연합

ꊶ 노태우 정권
1. 권력의 소극적 분산
2. 민간세력의 권력 확대

ꊷ 김영삼 정권
1. 문민정부로서의 권력의 분산과 한계

ꊸ 김대중 정권
1. 정권의 성격과 권력구조

ꊹ 첨여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1. 정권의 형성과 사회변화
2. 대통령과 주요기관

본문내용

ꊱ 이승만 정권 권력구조

해방 후 남한에 대한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 세력 사이의 좌-우익 대립이 표출된 가운데 우파세력이 미군정과 협조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미국의 대한정책이 남한에서의 우파정권 수립으로 확정, 사실상 정국주도권은 우파 독점으로 귀결되었다. 임시정부의 친일파 숙청에 대한 강경 노선은 당시 국내 지배세력의 지지를 유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승만 정권으로 옮아가게 하는 한 요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내우파는 정국을 이승만 직계의 독점적 정치무대로 변모시켰으며 여기서 이승만은 정권 장악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었다. 미군정 아래 이승만 직계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정부수립 이후에도 통치세력으로 지속 되었다. 1948년 5․10총선을 거쳐 탄생 한 이승만 정부는 미국식 민주 공화제를 선호하였다. 이승만은 민주 공화제를 선호하면서도 강력한 대통령제를 고수했다. 그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확보를 위해 유진오가 기초하고 헌법 위원회의 위원 대다수가 작성․개안한 내각 책임제의 헌법 초안을 대통령 책임제로 바꾸고 국무위원 임명에 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삭제를 요구함으로써 대통령 전횡의 길을 열었다.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대통령 선출을 국회에서 하도록 규정짓고 임기는 4년으로, 대통령은 1번의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불법적 개헌을 감행하여 한국 권력 구조의 원형을 이룸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개인적 권위주의로 타락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합법정부의 탄생에서 그 권력의 핵심의 위치를 점하게 된 이승만은 제도적 방법으로서 관료제의 강화, 폭력적 방법으로서 경찰력 강화 및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서북청년단 등과 같은 보수적 어용단체의 설립으로 권력을 유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