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A+ 받은자료] 문화예술지원정책인 팔길이의 원칙'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 두 나라를 선택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지원정책과 비교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1) 경제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을 통한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의 시작
2) 활성화 된 지역단위의 문화예술지원
2. 독일
1) 대외경제도구로서의 문화경영
2) 문화대화와 제3세계권으로의 확대
3.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 발전(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팔길이 원칙은 법률, 경제, 정치, 문화예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공공정책의원칙으로서 정부와의 관계나 각 부분간에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Chartrand & McCaughey, 1989).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팔길이 원칙은 1946년 설립된 ‘영국예술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간섭하지 않는다’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46년 세계 최초의 국가적 문화예술지원기구로서 설립한 영국예술위원회는 왕실헌장(Royal Charter)에 입각하여 설립되었으며, 예술위원회와 영국 문화부(DCMS)와의 관계에서 팔길이 원칙이라는 불간섭주의와 지원금 합의문서(Funding Agreement)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론에서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인 '팔길이의 원칙'을 중심으로 독일, 미국의 문화예술정책과 함께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본론
1. 미국
문화예술정책에 있어 미국은 민간주도의 시장논리에 근거를 두둔 간 접지원을 지향한다. 근거 배경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견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는 미국이 독립된 국가로 선포될 때부터 유지되고 있다. 개인의 문화적인 취향이나 신념 등에 대하여 정부의 지시와 규제에 대한 국민의 적대적인 태도가 문화행정의 방향성 및 구조에 반영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159) 이 같은 역사적, 정치·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미국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시기가 있 었는데, 바로 1930-40년대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다. 이 시기 동안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지원이 현재 미국의 국가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과 같은 예술전담 공공 기관 설립의 전조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미국의 오랜 문화예술정책 이슈는 문화의 다양성과 미국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 및 활성화이다.

참고 자료

문화예술경영론 4주차 교안
전병태. “팔 길이 원칙, 문화 민주주의, 창조적 산업: 전후 영국의 예술진흥 정책 개관”.『문화예술』. (2007)
김정수.『문화행정론』. 서울: 집문당, 2010
이종열,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논쟁점」, 『문화정책논총』, 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pp. 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