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무역구제제도

소개글

국제통상정책수업시간에 쓴레포트 입니다... 여러가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우리의 방안에 대해서 썼습니다. *^^*

목차

1. 반덤핑관세로의 대응
2. 상계관세로의 대응
3. 세이프가드로의 대응

본문내용

1. 반덤핑관세로의 대응

각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덤핑 및 피해산정이다. 우선,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각각 산정하고 두 가격이 서로 비교가능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즉,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은 해당물품의 출고가격, 다시 말하면 국제시장간의 가격차이를 발생시키는 운송비용이나 판매비용이 가산되기 이전의 공장도 가격 수준에서 비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국가 특히 선진국들은 수출비용이나 정상가격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 또는 두 가격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자의적인 산정 또는 비교를 통해 덤핑마진을 확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 1998년 한국산 [냉연·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특수관계사인 현지 수입자(POSAM)의 간접판매비를 수출가격에서 추가공제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판매비에 이자비용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덤핑마진율을 자의적으로 확대 산정한 바 있다. 수입활동과 무관한 현지판매법인의 미국내 투자를 위한 금융이자 비용까지 적용하는 것은 덤핑마진을 확대산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우에도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불합리한 비교를 통한 덤핑마진의 확대산정의 사례가 흔하다. 예를 들어, 일본산 [오디오테이프]의 사안에서 수출자의 내수판매와 관련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국내가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현지법인의 수출가격에서만 공제함으로써 결국 덤핑마진을 과다 상계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역시 수출업자의 국내판매량이 불충분한 경우 타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덤핑마진을 자의적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자의적인 덤핑마진 산정방식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상의 덤핑마진산정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