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상질서의 대두

목차

1. 도하개발아젠다(DDA)
2. 신통상의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하개발아젠다(DDA)

1) DDA 출범의 의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150개 WTO 회원국 중 2/3가 개도국으로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평균 6.4%이던 전세계의 관세율은 평균 4.0%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WTO를 출범시키고, 농산물 및 섬유ㆍ의류의 교역을 동 기구의 관리하에 다시 두게 되었으며, 그밖에도 투자규범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무역과 관계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을 1999년까지 완료하고, 2000년 이전에 그러한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WTO는 1999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약속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각국 의견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애틀 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 이후 각 회원국은 수차례에 걸친 막후교섭을 통해 중단된 다자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하에서의 제4차 각료회의 이전까지도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개시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교역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9.11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또 한 차례 충격이 가해지면서 각 국은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모인 WTO의 회원국들은 회의종결에 임박해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결국은 회의종결 시한을 넘기고서야 회원국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일정과 의제를 합의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2002년부터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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