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재판전제성의 소멸과 심판 필요성의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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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칙
재판전제성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하므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전제성은 제청 당시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법원의 재판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 재판전제성이 소멸된다.

Ⅱ. 예외
제청 후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 재판사건의 종료 등으로 재판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심판 필요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1.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2. 문제의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 위험성이 있는 경우.

Ⅲ.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관한 위헌제청. 93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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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헌법재판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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