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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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개념
2) 특징
3) 담보책임의 근거

2. 담보책임의 본질
1) 법적 성질
2) 법정책임설 (분리설)
3) 채무불이행책임설 (통합설)
4) 판례

3. 다른제도와의 구별
1) 담보책임과 손해배상
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구별

본문내용

다른제도와의 구별
1) 담보책임과 손해배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신뢰이익의 손해의 배상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는데,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는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비교해 볼 때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신뢰이익의 손해에 한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한다(신뢰이익의 배상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해한다(이행이익의 손해배상설).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면서도, 무과실책임인 점을 중시하여,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에든 신뢰이익의 배상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병존설)
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구별
양책임은 모두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발생요건, 책임내용, 행사기간 면에서 차이가 있다.
a) 요건상 차이점 -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에 기한 결과만 책임지는 과실책임을 기초로 한다. 또한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하자에 관한 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권자의 선의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