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형성] 양심적 병역거부

목차

Ⅰ서론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
3. 한국의 병역제도
4. 다른 나라의 예와 한국의 특수성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당사자들 입장
(1)국방부
(2)법원
(3)헌법재판소
(4)국회
(5)유엔
(6)국민여론의 변화
(7)시민,사회단체의 활동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입장 고찰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입장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개념

일반적으로 양심에 따른 거부(conscientious refusal)는 다소 직접적인 법령이나 행정적인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합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양심에 의거하여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자이다.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만약 자신에게 요구된 행동을 그대로 수행한다면 심각한 도덕적 잘못을 범한다고 느끼는 자이다.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심각한 도덕적 잘못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이다. 이런 점에서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법보다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을 중시하는 자이다.
단순기피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살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순수한 평화주의자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국가가 의무로 규정한 병역의 의무가 자신의 양심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병역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이다. 이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법이 명령한 그대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심각한 양심의 분리현상을 느끼는 자이자. 국가가 규정한 법보다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중시하는 자이다. 그는 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자이며, 법을 어겨서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자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적 폭력과 인간 생명의 살상을 자신의 양심에 의거하여 거부하는 자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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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01/02/07~ ,<마이너리티><특별기획><이슈추적>
그 외 인터넷과 신문자료

현지조사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 병무청, 병무정책 연구소, 길거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