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론] 규제정책과 공무원 부패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부패
1. 공무원 부패의 정의
2. 공무원 부패의 발생원인

Ⅲ. 규제정책과 부패
1. 규제의 개념
2. 지대 추구와 부패
3. 재량권과 부패

ⅳ. 결론
1. 지대발생형 정부개입의 억제
2.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개선

본문내용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목표 달성의 수단 내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형식이며 개인생활에서부터 사회공동체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 정책은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실제적으로는 다수의 이익이 아닌 특정 소수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규제정책은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관직에 연계된 정보과 권한의 불합리적 사용으로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의 권위가 부여되지 않은 행태인 점에서 공직에 반하는 일탈된 행위이다 공무원은 그 맡은 역할로 보아 사회의 어떤 종사자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패하기 쉬운 집단이기도 하다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량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업의 인허가, 직업면허, 특허, 진입규제 등의 허가를 해줌에 있어 사적이익을 챙기고자 하고 허가를 받고자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규제를 풀기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다
앞으로의 논문 전개를 통해 공무원의 부패의 원인과 유형을 알아보고 규제정책과 부패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공무원 부패의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공영호․최병선 (1997)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사공영호 (2002)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이성로 (2000) “규제개혁의 한계”
최병선 (1992) 「정부 규제론」법문사
김태윤 (1998) “규제개혁과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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