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능률성과 형평성의 비교

소개글

사회학 인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한 개념정의와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논문이나 레폿 사용 시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능률성의 개념
2. 형평성의 개념
3. 능률성과 형평성의 충돌
4. 능률성과 형평성의 조화

본문내용

1.능률성의 개념

능률성이란 좁은 의미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투입에 대한 성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능률성을 좁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 동일한 산출을 최소의 투입으로 달성하거나, 동일한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경제적 능률성, 또는 기술적 능률성이라고도 한다. 이는 양적인 개념으로서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질적인 개념인 효과성과 구별된다. 쉽게 얘기해 능률성이란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능률성은 19C 말 행정학 성립기 때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와 함께 대두되었으며 과학적 관리법의 영향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합법성보다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이념으로 능률성이 대두되었다. 급격한 예산팽창과 그에 따른 납세자들의 담세증가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적은 세금으로 보다 많은 봉사’를 원하게 되고 당시 엽관주의의 폐해인 행정의 비능률과 무능, 부패, 예산낭비 등을 비판하며 개혁을 통한 능률적인 행정을 요구하게 되면서 능률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능률성은 크게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로 구분된다. 기계적 능률이란 투입 대 산출의 비를 금전적, 수치적으로만 극대화하려는 대차대조표적 능률을 의미하며 사회적 능률이란 인간가치의 충족과 사회목적의 실현 등을 중시하는 인간적 능률을 의미하며 이는 민주성으로 발전되어 사회적 능률은 사실상 민주성에 해당한다.
능률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 파레토 최적화 이론을 들 수 있다. 파레토 최적화 이론이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혹은 아무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후생이 증가하는 상태, 그리고 소득 분배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고 사회 전체후생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