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인사행정론 기말고사 답안지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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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번
1) 서론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 및 실제사례
4) 결론

2. 2번
1) 서론
2)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의 의미와 효과
3) 민간부문에서 조직윤리 확보를 위해 사용 된 제도를 공공부문에서의 적용
4) 결론

3. 3번
1) 서론
2)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의 적정성
3)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보수체계 모형
4)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보수 유형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 임용의 대표적 기준에는 정치관계를 중시하는 엽관주의와 객관적 능력에 중점을 두는 실적주의가 있다. 두 인사 기준은 각 국가의 역사적 흐름과 행정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서로 교차되어 왔고 중요성이 달라져왔다. 이후, 오늘날 세계 각국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각각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공직 임용의 기준으로 두 가지 기준이 조화된 형태의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
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엽관주의는 집권정당·집권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에 따라 관직이 부여되는 인사주의다. 이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인사권자와의 정치적 성향 및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 조치를 시행하여, 정권교체마다 대규모 관직 교체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정권변화에 따른 대규모 관직 교체는 공직 부패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폐해들을 낳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무원 인사에 실적주의가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실적주의는 공직의 임명이 개인의 능력과 자격 등의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인사기준을 말한다. 실적주의가 반영된 실적제 인사제도는 정치적 교체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으며, 누구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균등을 중시하였다는 장점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