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호주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여성과 법률이라는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 호 주 제 의 개 념 및 연 혁
- 호 주 제 의 문 제 점
- 민 법 개 정 안 의 주 요 내 용
- 호 주 제 폐 지 이 후 의 장 점
- 외 국 의 가 족 제 도
- 호 주 제 폐 지 이 후 의 대 안
3. 결 론
4.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남편에게는 그 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출생시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를 떠나 남편이 호주인 가에 입적한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호주인 가에 입적할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이다.
이처럼 남성우월주의에 입각한 호주제는 1960년 민법 시행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호주제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족제도와는 무관하며, 일제시대에 강제로 이식된 식민 잔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본 봉건시대 무사계급의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호주제는 산업이 발달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에게 우월적 법적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점은 호주제의 존속으로 인하여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피해자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주제가 야기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당시에는 110, 현재 114, 첨부자료 참조가 구성되었으며, 이 모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2001. 4. 서울지방법원 북부· 서부지원, 호주제 관련 조항 위헌심판제청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주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전망을 드리우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선거 공약에 취임후 1년 이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이화숙,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오경택, “호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여성연구논집 제 13집
고은광순, 디지털 시대의 호주제도
곽배희,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한다,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중심으로”
조민경, “호주제 폐지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장하진,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홍원식, “호주제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승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민법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김상용, “호주제-양성평등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지은희, “여성부장관 지은희 인터뷰”, 월간필
박병호, “호주제도의 임종을 보며”, 고시계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http://no-hoju.women21.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운동본부(http://antihoju.lawhome.or.kr)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